저평가된주식 경북, ‘착한가격업소’ 25곳에 최대 500만원···경영환경 개선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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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30 03:1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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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주식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폭우로 실종됐던 80대 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5일 상무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대교 인근 수풀 속 흙더미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발견된 시신은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실종된 A씨(86)로 추정된다. 실종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일치했고, 주머니에서는 A씨 이름이 적힌 명함도 나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수색을 중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물에 휩쓸리는 장면이 주민에게 목격돼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9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같은 날 실종됐던 70대 남성 B씨는 사흘 뒤 광주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신원이 A씨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3년째 국회 입법을 매듭짓지 못했다. 신속한 입법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 책임을 확대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직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경영계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부추긴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내용도 담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그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가압류를 당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노정관계 분수령”이라고 본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교섭 대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했는데, 이 경우 원청과의 직접교섭 가능성을 축소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항도 쟁점이다. 이날 “노동자 처우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여당은 입법 취지를 살린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한화오션·현대제철에 “원·하청 직접교섭은 헌법적 권리”라며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전에도,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때리기 법안”이라며 경영계 논리만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해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은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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