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방법 [사설]검찰 미온적 조치 후 끔직한 일 벌어진 ‘스토킹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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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30 04:25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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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방법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폭력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이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이틀 전 경기 의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닮은꼴이다. 이 역시 검찰이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한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검찰의 미온적 조치가 범죄를 미연에 막을 기회를 날려버렸다.
울산의 피의자 A씨는 결별을 통보받자 이달 초부터 수백 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 이 사건은 여성의 보호 요청에도 검찰이 가해자를 가두지 않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앞선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에 다녔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무사안일했다. 세 번째 신고 후에야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그마저 검찰이 외면했다. 범행은 이 남성이 풀려난 지 엿새 만에 벌어졌다. 가해자의 반복적 접근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29일에도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서 안이한 대응만 일관할 건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으로 더 강력하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피해자 보호엔 한계가 있다. 사실상 가해자의 의지에만 기대고 있는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낮다. 그렇다 보니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다. 무엇보다 수사·사법기관의 몰이해 탓이 크다. 스토킹 범죄에선 가해자 신병 확보 없인, 마음먹고 접근하는 가해자를 막을 길이 없다. 스토킹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조처가 중요하다.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사상 첫 ‘슈퍼 1000 슬램’을 앞두고 경기 중 기권했다. 무릎 통증이 심했다. 무리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다음달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을 마치고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세계선수권대회는 전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선수라면 언제나 최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둔다. 올라가기까지 과정에 집중하며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26일 중국오픈 여자단식에서 한유에(중국)와의 4강전 2게임 도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했다. 중국오픈은 올시즌 열린 슈퍼 1000 시리즈 마지막 대회였다. 슈퍼 1000은 BWF 월드투어 중 랭킹 포인트와 상금이 가장 큰 최상위급 4개 대회다. 안세영은 앞서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슈퍼 1000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한 해 슈퍼 1000 4개 대회 모두 우승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를 뛸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1게임을 내준 뒤라 2게임을 따더라도 3게임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세영은 “피로가 누적되면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다. 심각한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기권했다”면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처럼 큰 부상은 아니다. 그때보다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권했지만 이미 안세영은 압도적 기량을 새삼 입증했다. 일본오픈에서 올해 6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오픈도 4강전까지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갔다. ‘숙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연달아 완파했다. 과거 안세영이 끈질기게 상대 공격을 받아내며 체력전 끝에 경기를 따냈다면,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는 시작부터 상대를 몰아붙여 초반에 승부를 결정 냈다. 안세영 스스로 공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박주봉 대표팀 감독도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리고 보다 공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생긴 변화다.
박 감독은 “안세영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점차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 일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시합을 했고,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피로 누적도 있었고 경기장 조건도 썩 좋지 않았지만 잘해줬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의 무릎 상태에 관해서는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무릎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으니 본인이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에 대해 “일단 병원 검진부터 받는다. 큰 이상이 없다면 회복 후 다음달 7일 다른 선수들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4강전 기권 다음날, 안세영은 호텔 수영장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안세영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정비하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빨리 다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다음달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안세영은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을 제패했다. 이제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조달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부품 관세(25%)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최대 고객(현대차)마저 잃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종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현대차가 현지 조달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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