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4개월 만에 구성 합의…이준석 등 징계안 논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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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30 04:25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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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며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철강 및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역시 철강재가 쓰이는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EU,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반대급부로 요구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생산 기지 이전·확대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관세율, 부과 시기 등이 나와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을 위해선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해당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지난 7월에야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사업주만 고용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참아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학대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도 농장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월 강릉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허위 신고됐다. 경북 구미에서는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들과 달리 단축근무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고용허가제만 속도를 내서 손질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봐 우려도 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한번도 정책기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민생쿠폰 발급 대상에서도 이주민들은 제외됐는데, 여러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전 정권에서 경험했듯 온갖 불법적인 명령과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의료의 재건(필요성)과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 저희 젊은 의사도 공감하고 있다”며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며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한 이날,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DL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플랫폼을 국내 업계 최초로 모든 주택 현장에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업 메이사와 함께 개발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사물을 가상공간에 그대로 보여주는 기술로 건설 분야에서는 공정·품질·안전관리와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통해 공기·공정별 현장 상황을 3차원(D)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면과 비교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촬영으로 공사에서 쓰는 흙의 양을 자동 산출해 보다 정확한 원가 관리도 가능하다.
DL이앤씨는 드론 플랫폼을 주택 전 현장과 일부 토목·플랫폼 현장에 적용해 운용 중이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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