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 청구···“계엄 주무 장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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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7-30 08:50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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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휘한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달한 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죄가 ‘위험범’(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에 속해 이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문을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지도부였던 권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양수 전 사무총장은 이날 SNS로 기자에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당 사무를 잘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당시 후보 교체 절차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했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의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무감사위에 “저 역시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십시오”라며 “‘내가 봐준다’ 식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당무감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당무감사위가 청구한 당원권 정지 3년은 당이 내릴 수 있는 당원권 정지 중 가장 기간이 긴 중징계다. 당무감사위 청구대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리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당내에선 유일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임명됐고,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올해 1월 권 전 위원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교체 파문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 윤리위는 최근 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29일 통일부·국방부·외교부 차관과 국정원 및 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심각한 협상 중”EU 관세 합의 임박 시사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한국의 대미 투자액 놓고‘미, 4000억달러 제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대중국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이 또 다른 주요 교역 상대인 EU,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율을 내리겠다”며 협상 중인 국가들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EU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당초 EU는 무관세를 관철하려 했으나 미·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많은 국가와 다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일부 국가에는 15%에서 50% 사이의 매우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15%를 최저세율로 제시한 것도 EU가 일본처럼 15%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500억달러(약 75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처럼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는 블룸버그에 “(미·일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15%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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