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해거드의 미국에서 온 엽서]해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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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4-10 15:19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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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한 4월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입장을 바꿀 것이며 그사이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인가.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까? 전후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원칙은 ‘다자주의’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장벽도 함께 낮추었다.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무역 질서의 규칙을 항상 준수했을까? 답은 분명히 ‘아니요’이다. 1970~1980년대 미국은 한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에 의존해 시장을 자유화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김대중 정부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 거주 저소득층 고령자는 앞으로 본인 집에서 급식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000여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서울 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 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노인 복지관 같은 거점수행기관에 공급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댁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사업이다. 별도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해 동일 비용으로 보다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소개했다.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등이다. 시는 서울밥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될 관내 복지관과 대한노인회지회, 돌봄통합센터 등 33개소의 거점 수행기관을 선정했다.음식 조리를 맡을 민간조리업체로는 지난 3월 일반 ...
해마다 늘던 한국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올해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로 최대 3.7%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한국산 수산물의 올해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4억7900만달러(약 7000억원)보다 2.15~3.6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4000만달러 이상 증가하던 대미 수출이 올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효과만 고려하면 올해 한국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1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기욱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팀장은 “이빨고기 등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의 경우 미국 내에서 경합도가 낮고 한인시장 등 차별화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편관세(10%) 부과 수준에선 우리 수산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상호관세 부과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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