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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0 15:40 조회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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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조기 대선 선거일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힘을 실으며 대선 의제를 개헌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이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조국혁신당이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채용 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제출한다고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도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은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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