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트럼프를 한·미 FTA로 끌어들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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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0 18:19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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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 관세로 미국 주식은 대폭락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동원해 관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막상 러시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의 17%나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부과하지 못했다.한국에는 멕시코의 해결 사례가 의미가 크다. 멕시코에 대해 백악관은 에둘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요건을 맞춘 멕시코 제품에는 0% 관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 속뜻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2020년에 발효한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에는 상호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한국의 대응은 멕시코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멕시코와 동일하게 한국도 트럼프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이 내가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를 주목한 까닭이다.멕시코는 어떻게 성...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줄어든 여파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었다.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61조2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1년 전(87조원 적자)보다 관리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
한식(寒食)인 지난 5일, 경기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릉에서 국가유산청이 ‘청완 예초의’를 거행했다. 봉분에 자라는 억새(청완)를 잘라주는 행사다. 건원릉 봉분에는 태조 이성계의 유교(遺敎)에 따라 억새를 심었다. 억새가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니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능을 관리하지 않아 풀이 무성한 걸로 오해하기도 한다. 능침(陵寢·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은 사초 작업도 중요하지만, 산불 관리가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였다.조선시대에도 매년 봄철이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왕의 무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조 때에는 산불로 동구릉 문종의 현릉이 불탔다. 그날은 마침 한식날이어서 제례 준비를 하던 중에 불이 났다. 당시 현릉 참봉 정덕장은 “오늘 신시(申時)에 신주(神廚·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두 능의 사초가 모두 타고 바람이 세차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건원릉은 연소되지 않았습니다… 금화군(禁火軍)을 속히 발송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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