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 “마틴 루서 킹 따라” 대권 제동에도 포기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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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0 18:24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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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유용 유죄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6일(현지시간) 자신을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에 빗대며 대권 의지를 피력했다.르펜 의원은 이날 이탈리아 극우정당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시민권을 옹호한 마틴 루서 킹의 모범을 따를 것”이라며 “폭력과 민주주의 침해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르펜 의원은 RN의 전신 국민전선(FN)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의 딸이다. 올해 1월 사망한 장마리 르펜은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프랑스 극우파의 상징으로 통한다.킹 목사는 1950∼1960년대 비폭력주의에 기반한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인물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고 4년 뒤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르펜 의원은 법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권 도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RN은 이날 오후 파리 보방 광장에서 법원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치 등 강제 소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총 5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증인이 불출석할 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소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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