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임식에서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노동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근로감독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됐다”며 “한때 노조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종 중대한 사건을 맡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공백’ 문제가 얼마나 큰 혼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9인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됐을 때 헌재 재판관은 6명으로,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인 체제에서도 심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 불가’ 사태는 겨우 막았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서둘러 재판관 3인을 선출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기약 없이 밀렸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막판까지 변수로 꼽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도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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