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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0 23:56 조회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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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5살 된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 넣고 27여 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방...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도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급 추계기구 관련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8일 의협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고, 의료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의료계의 요청에 대한 별다른 답 없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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