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승연→김동관, 이명희→정용진 ‘동일인’ 바꾸나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승계 작업이 완료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도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각한 만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공정위는 다음 달 1일 대기업 집단과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지 검토한 뒤, 동일인을 지정한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은 A를 동일인이라고 제출했지만, B로 바꾼 사례도 있었다.동일인이 바뀌면 규제 범위가 달라진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동일인이 바뀌면 아들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따져 기업집단의 범위를 새로 정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김동관 부회장의 친인척은...
5세 남아를 매트에 거꾸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태권도 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자신의 도장에서 B군(당시 5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은 채로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이어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구멍에 B군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넣고 27분간 방치했다. 매트 안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만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데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어 B군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 심폐소생술 등으로 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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