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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4-12 19:50 조회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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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토대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논...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올해 하반기에 중고거래 서비스를 선보인다.무신사는 중고 패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무신사 유즈드’(MUSINSA USED)를 오는 3분기에 정식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 별도 플랫폼이 아닌 무신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중고상품 구입 및 판매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무신사는 지난 2월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달에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업목적에 중고 상품 도소매업 및 판매 중개업을 추가했다.무신사 유즈드 서비스가 도입되면 무신사 회원 누구나 앱을 통해 자유롭게 패션·잡화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특히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수거백에 담으면 이를 회수해 상품화하는 ‘위탁 보관 판매’ 형식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판매 글 작성 등 별도 절차 없이 간편하게 옷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무신사는 회수 상품을 대상으로 오염 및 손상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무신사는 이를 통해 패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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