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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4-13 15:55 조회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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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하며 이곳에 억류된 인질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젠 전쟁을 끝내라는 이스라엘 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복무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 등 전쟁 범죄를 증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현직 공군 900여명이 “전투 대신 협상”을 촉구하며 집단 항명하는 일도 벌어졌다.이스라엘 공군 현역·퇴역 장병 900여명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유료 전면광고를 통해 “지금 전쟁은 국가의 안보 이익이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이들은 “앞서 확인됐듯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인질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다”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인질과 군인,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구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대통령 몫 3명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 2명을 지명했다.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이어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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