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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4-14 01:47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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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네 조기 축구회 감독대행도 새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처장은) 미스터 클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4월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이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할 수 있는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내란 반대 세력의 연대를 통한 ‘빛의 연정’ 구성을 제시했다.김 전 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국가적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개헌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로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은 헌정수호 세력의 단단한 연대와 연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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