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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약 5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배달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쥐어짜 거둔 이익으로 외국 자본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민이 ‘포장 수수료’를 6.8%씩 받기로 한 데 대한 업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DH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약 5372억원에 취득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실행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6408억원으로 공시했는데 83%를 독일 본사로 보낸 것이다. 2023년엔 현금배당으로 4127억원을 DH에 보냈는데,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을 받자 새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0년 4조7500억원에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DH는 4년 만에 투자금의 약 20%를 회수했다.최근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라이더들의 배달료는 삭감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가 된 지 119일 만에 복귀하면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현재 없는 상태인 데다가 두 달 뒤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인사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실제 인사가 이뤄지면 ‘내란·명태균 수사팀’ 등 인력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직무에 복귀한 뒤 법무부 내부망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신속히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는 6~7월에 이뤄지는데, 대통령 선거가 6월인 만큼 검찰 내부에선 이번 달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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