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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4 22:54 조회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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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에 대해 표적집단면접(FGI) 수준의 상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신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책위는 이번...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계엄이 기습적으로 선포된 후 122일 만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파면 결정의 준거는 헌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재판관 8인의 헌법 해석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다. 122일 동안 시민이 광장에 함께 모여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성찰한 덕분이다. 한 사회는 심층적 차원에서 사회적 삶에 궁극적인 방향을 제공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돼 있다. 이러한 가치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먹고사느라 바쁜 일상의 삶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를 근본적인 위기에 빠뜨리는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면 다르다.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가치론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녕 무엇인가.”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인 위기로 몰아넣었다. 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시민의 동기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광장으로 시민을 이끈 동원 기제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참여 동기와 동원 기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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