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의 법제처 “권한대행 현상 유지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 공식 의견 아냐”

법제처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월권 논란 속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법제처는 전날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그쳐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 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보도에 대해 이날 설명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는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 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가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라며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국내 양돈농장에서 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11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양돈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16곳(전남 영암 13건, 무안 3건)으로 늘었다.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약 7년 만이다.해당 농장들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이다.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소, 돼지, 양 등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두 농장에 각각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농장에서...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가 13일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0월13일까지 184일간 이어지는 오사카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이다.산업폐기물 매립지였던 유메시마에 지어진 둘레 2㎞, 연면적 6만1000㎡(1만8000평)의 목조 건물 ‘그랜드 링’이 눈길을 끈다. 못을 쓰지 않는 전통 일본 전통 건축 기법으로 삼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짜맞춰 만든 그랜드 링은 세계 최대 목조건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세계 각국은 진귀한 전시물을 준비했다. 미국관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돌을 공개한다. 아폴로 17호는 인류가 달에 마지막으로 보낸 유인 우주선이다.중국관은 미국관과 경쟁하듯 지난해 창어 6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채취한 토양과 창어 5호가 달에서 가져온 토양을 함께 공개한다.일본은 화성 운석인 ‘화성의 돌’을 주요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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