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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촬영 신청이 다시 제기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선 촬영 신청이 늦게 진행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됐는데,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촬영이) 신청되면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지난 11일 오후 제출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 재판장은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 동의를 얻은 후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비트는 억지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에 언급된 내용의 일부만 짜깁기해 “헌재가 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고 인정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수뇌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세 사람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약 15분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공개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검찰은 “대법원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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