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지원금 창구에서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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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5 22:26 조회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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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지원금 창구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 등 지원금 창구에서 일하면서 마치 자기 돈 맡겨 놓은 것처럼 큰소리치고 우기는 진상 민원인들을 겪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노병우’(고용노동부·병무청·우정사업본부)는 피하라는 말이 사실이었네요. 제 동기는 다른 직렬로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고 합니다.”공직에 입문한 지 3년이 채 안 된 고용노동부 9급 공무원의 말이다. 주요 민생 현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누적돼온 인사 적체로 사기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재직 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9급 공무원은 지난해 58명으로 전년(54명)보다 4명 늘어났다. 8·9급을 합치면 2023년 65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 전체로 보면 재직 1년 미만 직원의 퇴직률은 감소세다. 2022년 무려 39명의 1년 미만 9급 직원이 퇴직을 선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 2023년과 같은 13명이 퇴직했다. 하지만 2~4년 차 9급 공무원의 퇴직은 증가했다. 2~3년 차 9급 직원의 경우 2022년에는 10명이 사직하는 데 그쳤지만 2023년 4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0명이 옷을 벗었다.새내기 공무원의 조기퇴직은 고용부만의 일이 아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의원면직(스스로 사직)한 8·9급 공무원은 2020년 1082명에서 2023년 1430명으로 3년째 증가세다.입직 후 1년이 지나 퇴직을 결심하는 공무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 부담이 있다. 선배들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를 보며 희망을 버린 공무원도 적지 않다. 계엄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타 부처는 사실상 일이 멈춰 선 곳이 많지만 고용부는 대표적인 민생 관련 업무 부처이다 보니 경기가 나빠질수록 업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고용부의 주요 업무는 주 52시간 단속, 임금체불 수사 및 처리, 최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경기 침체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실업급여 등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원을 급격히 늘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 축소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벌어진 승진 적체에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는 말 그대로 바닥을 찍었다.고용부도 조직 관리에 애가 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3년 이하 공무원 사기 진작 프로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재시각) 아르헨티나 경제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도 이에 발맞춰 조기 타결을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한국 협상판 들어오라 채근…스스로 들어가는 한덕수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티브이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 “동맹국들은 먼저 움직이는 만큼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거래를 처음 성사시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얻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가 한국·일본·인도·영국·오스트레일리아를 협상 타결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한국 정부도 빠른 협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주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했다.한국가스공사는 15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관련해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 쪽과 화상회의를 했다. 또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한 강연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양국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곧 (실무자들이)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며 “자동차가 (관세 문제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의 부름에 한국 정부가 적극 끌려들어가는 모양새다.미국이 던진 알래스카 사업, 덥석 물기엔 위험 부담 커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양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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