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탈의실서 400차례 불법 촬영 20대, 징역 5년6개월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범행 장소는 길거리,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고 피해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국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원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한은은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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