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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2 04:44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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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를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달 초 의약품 제조시설 조사관 17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전문의약품 승인 심사 시 제약사가 부담할 수수료 협상을 담당하던 핵심 인력도 대다수 내보냈다. 신약 허가 회의 또한 투명성을 이유로 제약사 직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수수료 협상·법안 갱신 관련 핵심 인력 15명 해고21일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FDA는 최근 ‘전문의약품 승인 신청자 비용 부담법(PDUFA)’에 따른 수수료 협상과 법안 갱신 협상을 담당하던 핵심 인력 15명을 해고했다. 여기에는 수석·부수석 협상가도 포함됐다.PDUFA는 신약 허가 신청 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992년 제정한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하다. 이 법에 따라 제약사는 FDA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FDA는 정해진 시한 안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당초 FDA는 2027년 PDUFA의 만료를 앞두고 내년부터 갱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인력을 대거 해고하면서, 4월 중 예정됐던 미국제약협회·바이오협회와의 사전 준비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이번 해고 목록에는 협상 시작 전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청회 준비 인력도 포함돼 있어, 향후 공식 협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고 사태로 인해 중요한 정책 협상이 장기 지연되는 것은 물론, 숙련된 협상 인력 없이 논의가 진행될 경우, 협상 경험이 더 풍부한 제약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번 구조조정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케네디 장관은 "관료주의 축소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제약사 직원, 자문위원 활동 불가… FDA "중립성 제고"FDA는 신약 허가 여부에 의견을 내는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도 손봤다. 이 조치 또한 케네디 장관의 기조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케네디 장관은 보건당국과 산업계의 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각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은 22일~23일 사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2+2 협의’에 이어 양국 통상 장관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조선·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였던 일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을 예고 없이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했고, 자신의 서명이 담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건넸다. 지난 19일 백악관이 아카자와 경제재상상이 MAGA 모자를 쓴 사진을 공개하자 일본에선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면담 여부는) 아직 백악관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