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법원 “학생·부모 2200만원 배상”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B군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 학생에게 돌을 던졌다.A군의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학교보다 2배가량 높았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광주지역 올해 전체 교원 중 정규 교사는 9739명, 기간제 교사는 223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5% 수준이었다.중·고등 학교의 경우 사립과 공립의 기간제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사립중·고는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인 반면 공립은 정규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조사에 따르면 사립중은 정규 교사가 505명(58.2%), 기간제 교사가 368명(41.8%)이었으며, 사립고는 정규 교사는 1378명(59.9%), 기간제 923명(40.1%)이었다.반면 공립중의 정규 교사는 1991명(79.1%)이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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