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또 심리···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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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5 04:51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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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
중국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과 자민당 의원들의 집단 참배에 대해 “역사 문제에 대해 잘못된 태도”라며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주일중국대사관은 22일 기사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일본 측 행위는 역사 정의를 공공연하게 모독하며 일본 정부가 가진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대사관은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중·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이라며 “침략 역사를 올바르게 대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초였다”고 말했다.대사관은 “중국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약속을 지키고 야스쿠니신사 등 역사 문제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하고 실질적 행동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해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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