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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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