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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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4-26 07:0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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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직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사려 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2억원×8%)의 세금이 부담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200만원(2억원×1%)만 부담하면 지방의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적었다.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6월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
BMW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업계 최초의 전기차 시승 멤버십 프로그램인 ‘BMW BEV MEMBERSHIP(이하 BMW BEV 멤버십)’을 새롭게 선보인다.i5, i4, iX1, iX2 등 모두 230대의 BMW 전기차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전기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앞장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BMW BEV 멤버십은 오는 5월 1일 이후 BMW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의 다양한 매력을 접한 이들이 향후 도래할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서도 BMW 브랜드 차량을 선택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BMW코리아는 전국 14개 BMW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통해 시승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프로그램 체험을 희망하는 고객은 ‘BMW 밴티지(Vantage)’ 모바일 앱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예약 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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