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수천억원대 과징금···‘빅테크 갑질방지법’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책임을 물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EU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3월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이후 처음이다.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애플이 차단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선 2023년 도입한 ‘비용 지불 또는 정보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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