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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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