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향한 오락가락 사회 재판···“종교는 법 위에 있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건넨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8명의 목사가 쿼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에서 나아가 사회 법정에도 서고 있다.27일까지 사법부가 이들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총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몇몇 재판부는 특정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에 담긴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반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부마저 위헌적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용’ 재판부 “...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65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10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심야에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불경기로 생활고를 겪자 주범인 A씨의 주도로 사회 선·후배, 친인척끼리 모여 이같은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벤틀리와 포르쉐를 중고로 구입한 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 보험에 가입했다.준비를 마친 A씨 일당은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포르쉐를 벤틀리가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가졌다.이들은 수상함을 감지한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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