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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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5-01 17:48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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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북한과 러시아가 30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동차 다리가 놓이면 북·러 간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참석해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슈스틴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서 진정으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러가 착공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국격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러는 2015년부터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을 협상해왔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면서 재추진한 것이다.자동차 다리의 길이는 총 850m이며 왕복 2차선이다. 앞서 ...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29일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낮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임야 260㏊를 태웠지만, 집중적인 진화 작업으로 23시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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